1. 사건 개요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5층 빌라건물 바로 옆에 피고들이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사실상 일조가 완전히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건축관련 법령에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어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서의 일조권 소송은 승소확률이 높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우선 ①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은 기존에 향유하던 일조가 완전히 사라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② 비록 상업지역이라고는 하나 해당 지역에는 상업용 시설보다는 공동주택들이 밀집하여 있어 사실상 주거지역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던 위치였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변론과정을 통하여, 건축주와 시공사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