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을 마친 뒤 근처 식당에서 지인과 도박(화투)을 하던 중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돈을 따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피해자 앞에 놓인 돈뭉치를 낚아채듯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경찰서를 찾아가 의뢰인을 강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도죄로 구속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상담 당시 의뢰인은 폭력 전과 많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경찰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둔 상황이라 공소사실을 배척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진행한 담당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접견을 통해 본 사건이 무죄임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사건을 재구성하고, 목격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의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은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이 모순됨을 밝히고,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여 실제 사건은 공소사실과 다르며, 설사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폭력전과 사실이 너무 많고, 피해자가 매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등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자칫하면 피고인이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끈질기고 치밀한 변론 끝에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