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농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농사를 짓기 위한 땅입니다.
하지만 농지는 말그대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방치되는 것을 막고, 농업의 발전과 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어 관리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농지매매는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농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에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불법적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허위 신고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농업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이 있을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매매를 진행했다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① 허위 신고 ② 불법 농지 취득 ③ 투기 목적 농지매매
농지법 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인 피고인 A씨는 농지매매가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지를 매수하기 위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농지매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인하여 다수의 매매를 진행하던 도중 발각되어 농지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덕천역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A씨가 현재 처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본 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농지 매매 횟수가 많고, 실제 전매차익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나 투기목적의 범행을 위해 농업법인까지 설립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엄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공무직의 임직원들의 땅투기로 사회가 큰 관심을 받던 시기였기에 의뢰인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덕천역형사전문변호사는 지속적인 사건파악과 상담을 통하여, 모든 혐의를 벗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농지법위반과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혐의는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너무나 명확한 농지법위반 사실은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대응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덕천역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농지법과 관련 없는 혐의는 모두 제외하였고, 명백한 위반사항만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후 변론에서도 덕천역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지일관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적극 임하였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표현하고, 실제 범행을 통한 이득이 많지 않다는 점 등등 선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농지법 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법 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가 필요하다면
농지법 위반은 다른 형사사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관련 경험이 풍부하거나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공사례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어 도움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는 노하우를 통한 농지법 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에게 다각면에서 풍부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농지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법적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어 개인이 변론하기엔 어려움이 많으니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농지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경험 많은 덕천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도한 처벌이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면 의뢰인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기에 인생을 지킨다는 마음 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구포는 부산형사전문법무법인으로서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민사전문법무법인 및 부산부동산전문법무법인 분야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농지법 관련 사건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