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3,03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와의 결혼이 무산되자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면 그 반환을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일부인 120만원을 반환하기도 하는 등 피고에게 불리한 정황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론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진지하게 교제하는 관계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던바, 원고측 증인과 피고측 증인의 신문을 거쳐, 해당 금원의 송금이 증여에 해당될 뿐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청구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