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2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여 함께 투약하고, 이와 별개로 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된 사안이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최근 이혼을 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던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강조하였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필로폰의 수수도 투약을 위한 것이지 판매를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양형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과도 꾸준히 접촉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나(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9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징역 8월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