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입대의 임원으로서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소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였으나, 증거기록의 검토 결과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 최소한 전략적으로라도 – 결코 현명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특히 피고인의 직업은 성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만 받더라도 당연퇴직처리되는 신분상의 현실적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고인과 계속되는 면담을 통하여 사건 결과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시켰고, 결국 피고인은 공판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40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신분상의 추가적인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상식적으로도 무죄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위험을 인지시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사건도 그러한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