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의 처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일반적인 경우 소위 상간녀 소송(상간남 소송)은 별다른 문제없이 승소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이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사건 담당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 요건사실에 관한 현실적·구체적 인식을 한 특정시점(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주장한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